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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금 차액 지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산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본지 2024년 3월 6일자 A-3면〉   15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자크 지하 시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청문회 폭로로 연방정부가 약속했던 1억5000만 달러의 망명신청자 지원 패키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차액은 1억600만~1억700만 달러다.   슈머 의원은 "나머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합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시에 예산을 덜 지급한 이유에 대해 시정부 측에서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하 국장은 이 같은 서류에 대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슈머 의원은 FEMA가 서류 작업 등을 위해 시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시 예산을 쓸 수 있게 통보했다"며 "시가 제대로 서류를 준비해줘 기쁘다"고 했다.   다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남은 예산이 시에 도착하진 않은 상태다.   시장실 대변인은 "생산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연방정부 지원금 차액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2024-03-15

뉴욕시 망명신청자에 직불카드 제공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 속 뉴욕시가 호텔에 거주 중인 망명신청자 500가구를 대상으로 직불카드를 제공한다.     2일 뉴욕포스트가 시정부 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는 루즈벨트호텔에 임시 거주 중인 망명신청자들이 음식 및 유아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300만 달러의 직불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식료품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망명신청자들은 자금을 음식 및 유아용품 구매에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수령 금액은 가족 규모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카드는 28일마다 재충전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한 달에 약 1000달러, 1일 약 3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청에 따르면 카드 제공은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서비스를 대체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망명신청자 부양을 위해 뉴욕시는 식사당 약 11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뉴욕시정부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월 60만 달러 이상, 연간 720만 달러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각 시정부 부처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지난해 말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당 수가 폐기 처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식비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직불카드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위기

2024-02-04

뉴욕주, 공공안전·망명신청자 위기 집중 지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4억 달러를 포함, 총 2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했다.     16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은 망명신청자 위기대응과 공공안전,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60억 달러(4.5%) 규모 늘렸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24억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19억 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주정부 예비비 5억 달러를 망명신청자 지원에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기업 등 비즈니스도 뉴욕에서 철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위한 예산인 셈"이라고 전했다. 주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망명신청자 자금은 ▶셸터 개선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프로그램 지원 ▶퀸즈 크리드무어정신병원, JFK국제공항 등에 위치한 망명신청자 센터 확대 등에 투입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 행정부가 범죄문제에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85억 달러를 배정해 무게를 뒀다. 이중 총기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3억4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형사사법시스템 효율성 복원, 피해자 지원, 소매절도·증오범죄 예방 지역사회프로그램 등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것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뉴요커들이 많고, 이들이 일반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련 지출도 3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병상 추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에 자금이 쓰인다.     교육 관련 예산은 353억 달러로, 직전해 대비 8억2500만 달러(2.4%)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이외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교통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오피스 빌딩의 주거용 전환시 세금 인센티브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4~2025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올해의 경우 보석개혁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없어 작년보단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공공안전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예산

2024-01-16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

최근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독립예산국(IBO)도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결과를 밝혔다.   14일 IB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향후 2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60억~78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추정치 120억 달러보다 약 42억~60억 달러 적은 금액이다. 두 추정치의 차이는 연간 시 소방국 및 청소국 예산을 합친 금액(최대 48억 달러)보다 큰 수준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급증하는 망명신청자에 따라 셸터 체류 기간을 30일 및 6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고, 뉴욕시정부는 추정치에 해당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BO는 아담스 행정부의 예상보다 더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셸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뉴욕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체류 한도에 도달한 망명신청자 가운데 약 80%는 이미 셸터를 벗어났다.     이렇듯 셸터에 머무는 망명신청자가 줄면서 IBO는 2023~2024회계연도, 2024~2025회계연도에 총 36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70억 달러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며 뉴욕시경 신규 경찰관 채용 동결,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일요일 서비스 종료,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 및 교직원 대상 복지 축소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IBO는 뉴욕시정부의 추정치는 과대 측정됐기 때문에 전 분야 예산 5% 삭감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IBO가 예상한 2025년 6월까지 뉴욕시의 예산 적자는 시정부 예상보다 53억 달러 적은 18억 달러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예산 삭감 조치 중 30%(약 23억 달러)는 뉴욕 시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최근 발표한 예삭 삭감 조치는 시 교육국, NYPD 관련 조치에 집중돼 있는데, 공립학교 학생들과 형사 사법 제도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 계층이 많기 때문에 삭감의 영향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렉 샤마리 IBO 대변인은 "뉴욕시가 제안한 삭감 조치의 30%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책정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급증 뉴욕시정부 주장

2023-12-15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대폭 삭감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의 본격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도 대폭 삭감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망명신청자에 대한 지출을 20% 삭감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21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지원 비용도 줄이는 것이다.     20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 삭감 명령 서한은 이날 아침 모든 시정부 기관에 전송됐다. 해당 결정은 아담스 시장이 지난 16일 시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수정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발표된 예산 삭감 수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되고, 도서관 서비스와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망명신청자 서비스 지원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이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와 2025~2026회계연도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며, 모든 시정부 기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예산 삭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재 뉴욕시 셸터에는 약 6만6000명의 망명신청자들이 거주 중이며, 지난봄부터 현재까지 신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는 약 14만3000명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삭감 망명신청자 지원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서비스

2023-11-21

뉴욕시 납세자 '망명신청자 부담' 몸살

뉴욕시가 끊이지 않는 망명신청자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27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망명신청자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3억1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으며,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18개월 전 망명신청자 유입이 시작된 후, 뉴욕시는 주택·의료·기타 필수품 등 망명신청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가 재정 절벽을 맞이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주 감사원은 망명신청자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을 추적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구는 뉴욕주정부 및 뉴욕시의 기관별 지출을 분류하고, 매달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은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에 8억83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했고 체류 기간이 끝난 성인에게는 더 이상 침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침대를 요청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실내 공간을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침대 제공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뉴욕시 소방국(FDNY)이 소방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던 셸터 5개를 폐쇄함에 따라, 현재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길거리, 혹은 망명신청자 도착 센터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납세자 뉴욕주 감사원장 망명신청자 지출 망명신청자 지원

2023-10-29

뉴욕시 대학들, 망명신청자 돕기 컨소시엄 구성

뉴욕시 일부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년여 사이에 대거 뉴욕시에 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뉴욕시는 2일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뉴욕시립대 산하 4개 대학 등이 연합해 지난 2022년 봄 이후 최근 8월 1일까지 뉴욕시에 들어온 총 9만5600여 명의 망명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시 대학 컨소시엄은 일반 대학과 법과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 수천 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올가을부터 시작해 망명신청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망명신청도움센터(Asylum Application Help Center)’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은 망명신청자들에게 필요한 ▶망명신청서 작성 ▶노동허가서 신청 등을 돕게 된다. 이러한 신청 업무는 5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망명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측과 협의해 인턴십 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은 자원봉사 업무와 시간 등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위해 뉴욕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센트럴파크에도 수용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시민들의 쉼터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센트럴파크에 망명자 수용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뉴욕시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홈리스 셸터 등에는 현재 총 10만8000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들 중 5만6000명이 망명신청자들이다. 이들 외의 망명신청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 호텔 등에 분산 수용돼 있는데, 일부는 잠자리조차 없어 노상에서 지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주 동안에만 2500명의 망명신청자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통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컨소시엄 뉴욕시 대학들 망명신청자 지원 컨소시엄 구성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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